[뉴스현장] '사직 집단행동' 한 달 되자 구직 나선 전공의들, 왜?<br /><br /><br />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다수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'진료유지명령'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넷플릭스 '오징어 게임'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등장한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<br /><br />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서울시의사회가 만든 구직 게시판에는 "사직 후 구직" "일자리 부탁한다" 등 글들이 수백개 올라왔는데요. 하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이 정식 수리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? 이런 상황에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특히 최근 들어 이런 글과 현상들이 많아진 건,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인데요.<br />의료계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후 '한달'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? 이 '한달'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실제로 한달이 지나면 사직 법적 효력이 발생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정부는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. "현재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,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"라고 밝힌건데요. 그러면서 "업무개시명령이 사직서 효력보다 우선"이라고 말했는데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? 그렇다면 실제 의료법에 따르면, 사직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정부는 또 "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"으로 파악됐다며 징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됐을 경우 전공의나, 취업 병원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<br /><br /> 배우 오영수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게 약 1년 반 전이었죠. 당시 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워낙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겼는데요. 먼저,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지부터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그리고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 실형을 선고한 건 검찰 조사 결과,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오영수 씨는 검찰 조사 때는 물론이고,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특히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, 무죄를 주장해 왔어요?<br /><br /> 하지만 이런 오 씨 측의 무죄 주장이 되레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건 뭐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저희가 어제도 공탁금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요. 오늘도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습니다. 음주 사고를 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유연수 선수의 꿈을 앗아간, 30대 음주 운전자의 행보가 논란입니다. 먼저, 이 음주운전 사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런데 그 30대 음주 운전자가 2심을 받는 중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공탁금이 논란입니다. 판사 조차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요. 어제도 짚었습니다만, 이 공탁금이 뭐고 또 판사는 왜 질타를 했는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재판부는 다음달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인데요. 피고인이 낸 공탁금이 되레 처벌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